국제경제사회의 기본 정신 및 이념, 국제경제관계의 제유형

관세의 상호적인 인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양허의 교환은 적어도 대체로 동등 또는 등가 인하가 아니며 안 된다.
이렇듯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관세가 호혜관세이며, 그 전형은 미국의 관세정책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34년 6월에 제정된 호혜통상협정법이며, 체결국으로부터 호혜적인 양허를 얻는 경우에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그 수입세를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쿠바를 비롯하여 벨기에, 스웨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과 협정을 맺어 1939년까지 20여개 국가와 협정을 맺게 된다.
이러한 호혜통상협정의 의의는 미국이 당시까지 취해왔던 고도의 보호관세주의로부터 자유-다각적 무역정책으로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 법은 11회에 걸쳐서 기한 연장을 계속하며 1962년 6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그 해 10월에 성립한 통상확대법으로 발전하였다.
호혜통상협저업은 개정, 연장의 과정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 내지는 관세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 사이에 협정국가간에만 적용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한층 발전시켜, 체결국의 하나에 대하여 얻은 관세 양허율을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평등하게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 하에서 보다 자유, 보다 형평의, 무차별, 호혜적인 세계 각국 사이의 무역을 추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재화, 금융, 기업의 교류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최혜국 대우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 시스템 하에서는 무조건, 다각, 호혜, 무차별의 자유스런 교류가 진전되었고, 그와 함께 상호의존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최혜국 대우 시스템 하에서 관세가 극단적으로 인하된 결과 교류의 진전에 관한 주된 관심은 비관세장벽으로 이행되었고, 새롭게 서비스 무역, 국제투자 등 지그까지 국제적인 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서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전후 최혜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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