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사회의 상호주의 정신] 지배원리 및 상호주의의 발현과 특성 및 개념

연장의 과정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 내지는 관세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 사이에 협정국가간에만 적용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한층 발전시켜, 체결국의 하나에 대하여 얻은 관세 양허율을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평등하게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 하에서 보다 자유, 보다 형평의, 무차별, 호혜적인 세계 각국 사이의 무역을 추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재화, 금융, 기업의 교류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최혜국 대우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 시스템 하에서는 무조건, 다각, 호혜, 무차별의 자유스런 교류가 진전되었고, 그와 함께 상호의존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최혜국 대우 시스템 하에서 관세가 극단적으로 인하된 결과 교류의 진전에 관한 주된 관심은 비관세장벽으로 이행되었고, 새롭게 서비스 무역, 국제투자 등 지그까지 국제적인 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서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전후 최혜국 대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시켜 온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힘을 상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회 평등의 보장과, 새로운 분야의 룰 작성에 관한 요구가 생겨 나왔다.
이런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호주의 이다.
현실적으로 상호주의는 미국이 유럽의 세력균형에 대신하는 국제질서의 원리로 생각되어졌다.
Koehane은 세력 균형에 대신하는 국제정치-경제 시스템의 하나의 원리로써 상호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국제경제 분야에 국한해서 보아도, 패권에 의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된 때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자유스런 국제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공공재의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는 한편, Kindleberger의 경우와 같이 보복을 수반하는 상호주의는 보복의 연쇄를 일으켜 자유무역을 파괴시켜 버린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이외에 Bhagwati 등은 상호주의가 결과를 중시하게 되면, 자유스런 질서보다는 오히려 상호주의를 기치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