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일FTAIT분야에대해서

역연합(EFTA)등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1) 한?칠레 FTA

칠레는 국민소득수준이 연 4,500달러 정도지만 개방적인 경제정책과 안정적인 정치를 바탕으로 한 중남미 국가로 우리나라의 첫 FTA상대국이 되었다. 칠레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세계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평균 6.4% 성장을 보인 남미 고소득 국가 중 하나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다.
칠레는 198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선정함으로서 표면위로 부상했다. 이후 2002년 10월까지 총 6차례협상을 거친 결과, 2003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이 수용돼 최종 타결된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되었다. 이는 2004년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식 발효되었다.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 관세철폐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제공, 특혜관세부과, 자유화예외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 이후, 한해 우리나라의 IT관련 제품 수출액은 2003년 대비 92.3%가 증가해 2004년 1억 5000만 달러정도를 보였다. 이 가운데 휴대용 전화기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1% 증가한 것을 비롯해 컬러 TV, 비디오카메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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