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미FTA

부보고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끝나면 정식서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측 통상장관이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서명하고 정상들이 뒤에 배석하기도 한다.


6. 협상 국회 비준절차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비로서 발효된다.

한미간 FTA체결


1. 기대되는 효과

자동차

98년 한미 자동차 MOU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판매 부진에 따른 양국간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와 그 원인으로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의 관세 인하 문제와 함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국내 세계 개편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수입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1년 현재 0.82& 수준이며 그 중 미국산 승용차의 점유율은 0.16%에 불과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63%에 이르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미국은 한국이 지난 해 도입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요견이 과다하다는 미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한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GMO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양국 실무자간 미국이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

철강 과잉설비와 보조금 문제를 근거로 한 미국 철강업계의 이의 제기로 시작된 양국간 철강 분쟁은 미 무역위원회(ITC)가 작년 10월 다수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으로써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최근 몇 년간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해 왔고 이미 대미 수출의 절반 정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규제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양국간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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