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한 운용여건을 긴밀히 연관지움으로써 통화정책과 경제의 기본적 구조(fundamentals)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새로운 통화지표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이의 전제조건인 운용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와 구체적인 운용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구조전환을 위한 여건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1.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주도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던 1960～70년대에는 재벌소유 시중은행의 주식을 정부로 귀속시키고 정부계 특수은행2)을 발족시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금융제도의 도입 여건을 만드는 등 정부가 금융부문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시기였다. 이 때에는 금리가 저금리정책에 따라 가격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발달도 부진하여 금리를 주요 정책운용지표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까지는 협의의 통화인 M13)을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다가 1969년에는 통화승수이론에 근거하여 본원통화(RB)4)로 대체하였으나 곧바로 1970년대부터 기업의 투자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신용(DC)를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로 채택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성장보다 안정에 두고 경제를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켰으며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흑자에 힙입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속에서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로 M25)를 채택하여 왔는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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