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적재산권의경제적효과와한국특허의변화

한편으로는 발명과 창조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이용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위의 두 극단적 견해에 대한 중도적 견해로서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형태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산업 부문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형태나 산업에 따라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든 지적재산은 공공재적 속성이 있다. 즉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le)의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이란 한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을 말하고, 비배제성은 어떤 재화의 소비에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을 말한다.1)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반면에 비배제성 때문에 창출된 지식을 다른 사람이 대가없이 이용한다면, 지적재산을 창출할 인센티브가 낮아져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정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두에게 지적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적재산의 창출이 촉진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측면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동태적인 측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태적 왜곡과 동태적 왜곡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지나치게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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