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중국의경제체제

? 그것은 어떠한 국가라도 사회주의로 진입할 때 거치는 최초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우리 나라가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조건 아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특정의 단계를 지칭한다. 우리 나라가 1950년대에 생산자료의 사유제를 사회주의로 개조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완성을 한 때로부터, 앞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까지 적어도 1백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모두가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 경제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시기와도 다르고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 단계와도 다르다.

우리가 현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모순은 일익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 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다. 계급투쟁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주요 모순은 아니다. 현 단계의 주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품경제 발전에 전력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야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생산관계와 상부 구조 중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

조자양은 이 보고에서 현 중국의 사회적 단계는 社會主義初級段階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중요한 논점을 계급투쟁에서 경제 건설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이제는 계급투쟁을 위시한 사상논쟁을 중요시 할 때가 아니고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 연구, 실천해야 할 때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경제요소와 다양한 경영방식`, `전민소유제에 있어서 정기분리`, `다양하고도 정확한 분배원칙`, `상품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시장체제 배양` 등 낙후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의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경제제일주의가 국가 건설의 기조가 되어야 하고 생산력의 발전이 국가의 제일의 과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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