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유로화출범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단일시장 창설을 목표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
- 이후 EU는 90년대초까지 실물부문의 시장통합에 주력.
·관세동맹 체결(68년) → 공동시장 완성(70년).
·92년에는 역내국경이 없는 역내 단일시장(Single market)출범.
□ 그러나 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고 통화불안정이 야기되자 통화통합의 구상이 본격 대두됨.
- 71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세계경제는 고정환율제 대신 변동환율제로 전환.
- 70년대의 통화통합 논의는 일부 국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무산.
□ 유럽국가들은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9년 EMS(유럽통화제도 : European monetary System)를 도입함.
- EMS는 참가국간 환율변동폭을 15%로 제한하는 준고정환율제로 80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
□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역내·외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진전되고 핫머니가 유입되면서 92년에 유럽통화제도(EMS)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됨.
□ 이에 대처하여 EU는 90년 7월부터 EMU를 본격적으로 추진.
- EMS는 준 고정환율제인 반면 EMU는 참가국 통화간 환율이 영구 고정되는 고정환율제.
- EMU는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는 98년 말을 목표로 한 2단계의 종반부.
·제1단계(90.7∼93.12) : 자본거래 자유화와 회원국간 경제정책 협조 강화.
·제2단계(94.1∼98.12) : 회원국간 경제수렴과 EMU 출범 준비.
·제3단계(99.1∼2002.6) : 공동통화정책 실시, 단일통화 도입 및 EMU작업 완료.
- 특히 93년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EMU 추진 일정과 세부내용이 확정됨으로써 가속도가 붙기 시작.
- 당초 97년 EMU 출범이 예정되었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한차례 연기.

향후 추진 일정
□ 지난 30년 간의 오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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