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우리사회집단의갈등요소와그해소방법

보조금 지급
재정 및 행정관련
재산, 권한 등의 가치분배 재조정
경제규제
사회규제

<표 2> 갈등현안에 따른 정책 유형

<표 2>와 같이 분류하는 방식은 정책유형의 특징과 이에 따른 정치양상과의 차이를 규명해보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의 내용이 그에 수반되는 정치행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정부의 보조를 많은 수혜자들에게 부여하는 정책이고 재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비용부담을 통해서 다른 집단이나 계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정책은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경제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정책, 부당 노동행위 금지와 같은 사회규제가 속한다. 이들 정책별로 상이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정치행태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이익갈등은 우리 사회가 기존의 권위주의 사회를 넘어서 점차 다양성을 가지고 시민이 정치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해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익갈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2. 이익갈등의 조정양태
이처럼 이익갈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그 양태를 나눌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유형적으로 분류하면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다원주의(pluralism)와 유기적 공동체(organic community)를 강조하는 조합주의(corporalism)로 나눌 수 있는데, 조합주의는 다시 사회조합주의(social corporalism)와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lism)로 나누어진다.


1) 다원주의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에 따라 이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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