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우리나라제조업부문에있어서공공자본의경제적역할

적인 연구들이다. 박승록.이상권(1996)은 사회간접자본을 제조업부문의 비용구조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형화된 일반화 레온티에프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제조업 생산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관련지표들을 계측 규명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Shah(1992)에서와 같이 기업 또는 산업이 생산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서비스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사회간접자본스톡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들 연구에서와 같이 다수의 산업부문에 관한 데이터에 의한 실증분석을 수행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와 같이 제조업부문을 총량적으로 다루는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종건(1996)도 Cobb-Douglas형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이 0.15수준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공자본이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더하여 동연구에서는 초월대수비용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90년대이후에 보완재적 특성을 보이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는 생산요소인 공공자본을 여타의 생산요소와 전혀 구별이 없는 생산요소로 간주함으로써 공공자본이 여타의 생산요소들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엄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공공자본의 경제적 영향에 관하여 비용함수에 의한 분석이 시도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조업부문의 생산활동에서 공공자본을 직접적인 비용지불형 생산요소이기보다는 외생적인 환경구성형 생산요소로 규정하고, 제조업부문의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공공자본의 스톡과 가격에 대한 비용탄력성 및 공공자본과 직접적 생산요소인 노동, 중간재, 제조업자본간의 대체탄력성을 실증적으로 계측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공공자본의 경제적 역할을 규명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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