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우리나라계층별소득분배의추이

별 소득분배를 추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우리 나라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한다. 90년대 초의 추계에 비추어 볼 때 1989년을 전후하여 쿠즈네츠 逆U자가설에서 말하는 逆U자의 정상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공식적인? 분배통계와 학계의 분배통계를 대비 설명한다. 제Ⅲ절에서는 안국신·강선대(1990)의 분석방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1980～1992년의 소득분배를 추계하고 기존 추계결과와 대비 분석한다. 본고의 추계결과가 ?공식적인? 통계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며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논한다. 제Ⅴ절은 결어로 가름한다.

Ⅱ. 우리 나라 所得分配에 관한 旣存 推計結果 槪觀

1. 朱鶴中博士팀의 推計

우리 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1970년대 중반까지 외국학자들을 주축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우리 나라 소득분배 추계에 이용되는 각종 간접적 통계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채 신뢰성이 떨어지는 추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최대한 극복하고 우리 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제시한 것이 주학중(1979)이다.
주학중(1979)은 전국의 가구를 농어가, 도시근로자가구, 도시자영업 및 경영자가구(줄여서 사업자가구)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농어가는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와 어업연보를 이용하고, 나머지 두 가구군은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였다. 그 이전의 연구들도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와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추계하였었다. 그러나 이 두 기초자료에서는 ①경지면적 1단보 미만의 농가, 소작인농가, 농업근로자가구 ②어업가구 ③1968～1974년 중 소득상한선 이상의 도시고소득가구 ④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어가구 등이 빠져 있는 바 종전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내지 조정이 없이 소득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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