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바젤협약

또는 매각하는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유엔환경계획(ENUP)은 이를 위해 1989년에 바젤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Ⅲ. 바젤협약의 역사와 역할

1. 바젤협약의 역사 : 바셀 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바젤협약의 채택 경위 및 발효

1970년대 이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몇몇 사건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유해 폐기물 문제의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결국 1980년 초부터 논의되었던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국가간 이동과 처분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 기구가 UNEP의 후원 아래 만들어졌다. 1981년 5월 UNEP 집행위원회에서는 환경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증가하는 세계적, 지역적 협력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법에 관한 전문가 실무단을 설립했다. 이들 전문가 그룹의 첫 번째 회의는 1981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월까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여기서 국제환경법과 정책에 관한 향후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몬테비데오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히, 독성을 가지는 유해한 폐기물의 수송, 취급, 처분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체결사항과 협약 체결국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에 관한 세계적인 협약을 이끌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바젤 협약에 관한 준비지침과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의 마련을 결의하였고 이는 `카이로선언`이라고 불린다. 1987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하고 1988년부터 1989년 3월까지 5차에 결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마침내 협약이 발효되었다. 바젤협약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년마다 전 세계 곳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