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남북경협

시도로를 이용, 우리 측 차량으로 매일 서울-개성 간을 오가는 ‘출퇴근 회담’이 전개되었다.
동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각기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드디어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서 지난 8월 20일부로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는 남북간의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교역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그동안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의 남북한간 동시착공식을 비롯해, 2003년 6월 14일에는 역사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행사를 철도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철도ㆍ도로연결공사용 자재ㆍ장비에 대한 인도ㆍ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를 위해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ㆍ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2003. 7, 문산)부터는 원활한 자재ㆍ장비제공에 의한 신속한 노반공사의 완료로 임시도로를 통해 상호 남과 북을 왕래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철도ㆍ도로연결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호ㆍ통신ㆍ전력계통설계와 자재ㆍ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자재ㆍ장비 및 설계도서 등을 북측에 인계키로 하였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ㆍ도로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각 측이 자기 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 연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3-2. 개성공단 건설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2002.8.12~14, 서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