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금융자유화금융위험및금융제도안전장치

등이 개발되어 비은행권 저축성 상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은행금융기관으로 부터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disintermediation)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생상품으로서 선물, 옵션, 스왑, 스왑션(swaption), 금리상한계약(caps), 금리하한계약(floors), 금리상하한계약(collars) 등이 등장하고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는 금융혁신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금융혁신은 금융기관들의 역할변화를 초래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에 따른 경영위험 증가 및 고객요구 변화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출채권을 증권화하고 각종의 수수료취득업무를 확대하는 등 자산변환기능을 축소하고 브로커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와함께 금융혁신은 금융전산망 확충, 금융중개조직 및 거래제도 개선 등 금융하부구조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확대발전에 기여하였다. 거래소 및 장외시장들은 조직을 정비하고 거래제도 및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였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중에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및 금융국제화의 확대와 같은 금융환경변화를 통하여 금융제도와 관련된 위험이 증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금융위험의 성질과 형태에 대해 다음절에서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금융위험을 관리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소개한다. 이어서 제4절에서는 금융제도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존의 규제 및 감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금융제도의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전적 감독으로서의 최저 자기자본비율제도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기 시정조치 및 사후적인 예금자보호장치로서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의 특징과 감독·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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