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위기와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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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97년 도래한 경제위기 상황을 전후해서 전개된 소득분배와 빈곤의 변동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기존 연구를 간단히 정리한다. 3절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서술한다. 4절에서는 소득불평등의 변동을 추정하고, 5절에서는 빈곤의 변동을 본다. 6절에서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대해 약간의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경제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라는 문제가 워낙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다루었으나 지금까지 학계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기대만큼 많지는 않다. 이는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자료 부족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소득분배를 분석할 만한 적당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결과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가계연보』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추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5천 가구가 넘는 표본에 대해 가계부 기장 방식을 쓰고 있어서 신뢰성이 인정되는 훌륭한 통계자료이지만 소득분배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 이외에 주된 한계로서 자주 지적되는 것은 이 통계가 도시가구에 국한하므로 농촌가구가 무시된다는 점과, 1인 가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인 가구 중에는 빈곤 가구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빈곤 규모를 추정하는 데 이 자료가 갖는 한계는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절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통계에 의존하여 한국의 소득분배와 빈곤을 추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도 주로 이 통계에 의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하나씩 보면 다음과 같다.
최공필 외(1999)는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도시노동자 가구의 소득분배의 추이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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