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의 이해

과 가공용으로 나누어 가공용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예상된다.
② 축산물
: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에 장기 이행기간 확보로 피해액은 감소하였지만,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과일류
: 감귤의 경우 비수확기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과 역시 장기 이행기간 확보로 피해액은 감소하였지만, 어느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
④ 수산업
: 관세철폐로 인해 명태·민어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3. 미국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 또는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스크린 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즉 어느정도의 일정 비율이상의 국산 영화를 상영하게 함으로써 영화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는 그동안 한·미간의 주요 통상현안으로써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인 2006년 1월 발표,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20%)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 1999년 1월과 2000년 12월 국회 ‘스크린 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시 ‘한국영화 점유율이 40%가 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1998~1999년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당시에도 국회 등에서 한국영화 점유율 40%를 스크린 쿼터 축소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로 인한 피해는 실로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몇 개의 배급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하지만 2005년도 배급 1위인 기업이 제작한 영화는 1편에 불과하다. 그들의 투자방식은 영화의 직접 제작이 아닌 후방지원의 방식을 고집해온 것이다. 한 예로 2004년 제작비를 보고한 영화51편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의 수는 20편으로 3/5이상의 영화는 적자를 보았고 그 적자폭은 투자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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