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중국경제가한국에미치는영향

략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섭외경제법을 수립하여 외화와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내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 지향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분업과 경쟁에 참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특구를 잘 건설함으로써 홍콩, 마카오의 민심을 안정시켜 이 지역의 주민회복과 대만의 조국 복귀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국유 기업
- 소유 형태에 따라 : 전인민 소유제, 집단 소유제, 사유제 등
- 문제점 : 기업내부 개혁의 불충분, 행정, 기업의 직책 분리 불충분, 과중한 기업의 사회부담, 경제체체에 맞지 않는 기업, 노동력 시장의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2. 중국 경제의 문제점
1) 중앙 - 지방 관계와 정책 집행 능력
지금까지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개혁=분권화"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지나친 분권화를 허용함으로써 재정, 금융부문에서의 과도한 분권화로 중앙정부의 매크로 컨트롤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권한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번 주어진 권한을 후에 박탈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국의 각지역은 문화, 경제적인 독자성이 강하고 지방분권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문혁기의 곤란을 체험한 후의 개혁에서 국민에 대해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경영곤란에도 불구하고 기업내 잉여노동력을 유지시키고 실질임금의 인상을 계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개혁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은 정책의 입안, 집행을 좌우해 왔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중국의 정책집행의 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책집행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이 강할 경우, 즉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를 초과하면 그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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