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실태 복지국가 실현 방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기치로 집권을 했으나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권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들 계층이 대거 실업자로 내몰렸고, 그 결과 빈곤율은 IMF 이전의 2배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기득권층은 금융소득증가 등으로 부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자 실업대책위나 국민복지기본선 정책기획단 등을 구성해 부의 불평등한 분배구조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시혜적 복지정책 확대는 복지병을 불러 올뿐이라며 경제성장을 통해 시장이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였다. 결국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은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구두선으로 끝났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층의 계속적인 몰락을 방치할 경우, 기득권세력의 저항만 거세진다며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생산적 복지의 모습이 DJ정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생산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질을 고양하는 사회복지체계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기초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연대감제고 등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동기와 근로여건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협의의 생산적 복지는 단순히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시혜적 복지에서 담당했던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연계복지를 함께 추구하기는 하지만 근로연계복지를 보다 강조하여 생산적 복지는 효율성의 제고에 국한된다.
광의의 생산적 복지는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평등성을 실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근로연계복지의 도입과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를 통해 연대감과 사회적 효용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시혜적 복지가 담당했던 기초생활보장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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