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전망

유전자원에 대한 수요증가12)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유전자원의 연구와 개발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농업용 식물과 의약의 개발 등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선진국과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유전자원의 효능을 인지하고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고도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신약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여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장치는 특허권이란 지적재산권체제의 보호에 의한 것이다. 이에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유전자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기들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특허제도에 대한 불합리함과 불평등성을 주장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오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보호는 현 세대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수요를 위해,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래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갈등과 그 보호를 위해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무역기구, 유엔 환경계획,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논의동향과 주요국가의 논의동향을 살펴본다.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은 유전자원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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