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

나 미신에 의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등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봉건제도하의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중세시대에서 아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확보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상하질서의 계층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아동의 권리는 차별화 되었다. 이시기에 가톨릭을 중심으로한 종교단체는 아동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동정적인 자선행위였으며 아동의 이익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장인협, 1985: 67)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한 아동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에는 높은 벽과 긴 여정을 넘어야할 인내가 필요하였다. 19세기말까지도 영국의 불문법은 사회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아동의권리 개념은 수용되지 못한 반면 부모의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아동의 이익보다는 부모의 권리보호에 보다 크게 관여해왔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법적 의무가 기술되지 않았으며 부모는 아동을 자신들의 재정적 기타의 이익 보호를 추구하는 도구로 이해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영국 불문법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갔다. 1925년 영국의 영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 of 1925)이 처음으로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그라데시 등은 오늘날에도 19세기의 영국법을 답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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