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와 해결방안의 제시와 고찰

다.
6)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17.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관계에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xxxxxx%이고, xxxxxx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xxxxxx. 성폭력 사례



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똑바로 얘기해”… 되레 죄인 취급

[세계일보 xxxxxx004-xxxxxxx-13 19:06]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 반복 진술은 상처를 더 깊게 한다. 많게는 10번까지 진술을 해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성범죄 수사·공판 등과 관련해 성폭력 사례 연구와 피해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왔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매뉴얼’은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성폭행 피해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법적으로 마련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경의 위압적 수사관행이 결국 피해자에 대한 ‘xxxxxx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가진 최소한의 ‘피해 극복’ 의지마저 꺾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는 울산 남부경찰서 외에 울산경찰청과 중·동·서부경찰서 4곳에 진술 녹화실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조사 당시 여경을 불러 달라는 피해 여중생의 말을 묵살하는가 하면 대질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심한 욕설을 듣게 하는 등 낙후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부서는 울산경찰청과 중·동·서부경찰서 등 4곳에 진술녹화실이 따로 있는데도 지난 7일 이들 진술녹화실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 여중고생들을 xxxxxx층 형사과 조사실로 불러 성폭행 가담자를 골라내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중·고생과 가족, 여성단체들은 “남부서를 뺀 다른 곳에 모두 진술녹화실이 있는데도 가해 학생들을 직접 보며 가담자를 골라내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경찰이 애초부터 성폭행 피해 여중고생의 인권과 신변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울부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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