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 - 프랑스의 사회복지 정책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핵심이 되는 것으로 공공구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공적 부조 사상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1791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글을 발표, 공식화되었다.
프랑스에서 공적부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회부조 용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혁명기의 일이다.
2)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한계
대혁명의 발발과 함께 새로 소집된 국민의회는 인권 선언과 함께 모든 특권의 폐지와 봉건적 공납의 유상폐지를 선언하고 빈민대책과 관련하여 빈민대책위원회와 뒤이은 공공구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들 위원회는 일곱 개의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빈민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인권에 기초한 빈민에 대한 국가 주도하의 공공구호 및 부조의 의무를 명시했다.
1793년과 1794년의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부조 조직을 명확히 한다. 빈민에 대한 구호를 국가적 채무로 간주하고 관련법은 공공재정 지원과 전 영토에 평등한 처우 원칙 등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명 초기의 사회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선 이러한 정책들이 정착되기에는 혁명기가 너무 짧았다.
결국 19세기 말～20세기초의 공적 부조 제도가 다시 대두될 때까지 빈민구제는 자선과 사회적 통제라는 전통적인 형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약 1세기 동안 계속 소극적인 성격도 유지하게 되었다.
(2) 19세기의 복지 제도
1) 공제조합의 발달
영국과 비교하여 프랑스의 산업화는 약 1세기 후인 19세기 후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시기의 산업화로 인한 징후를 살펴보면, 자본의 원시축적, 임금 생활자 체계의 등장, 불완전 고용, 실업, 저임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개인저축, 가족 혹은 지역연대에 대한 생활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무산자 계급, 임금 생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호장치(오늘날의 사회보장)눈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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