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와 국제기구의 역할

적인 존재 이유(raison d`?tre)를 이행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한 예로, 다양한 유엔프로그램들과 유엔부속기구들이 북한에 전달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인도주의적 원조는 북한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향상과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평화증진의 수단으로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프로그램 및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와 비정부간 국제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의 역할조명을 통해 북한관련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점 등을 분석할 것이며, 특히 유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또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국제적(국제기구, 지역기구, 유관정부, 국제 NGO) 및 국내적(유관정부, 국내 NGO)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독립적이지만 상호 연관된 4가지 측면, 즉 외교/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임. 우리정부의 향후 남북관계 대한 제반 원칙 및 방안도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행위주체들과의 유기적인 공조 ? 협력체제 증진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전통적인 안보현황 속에서의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

외교적 ? 정치적 차원

― 대한민국(남한 또는 한국)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과 안보를 위해 유엔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누림.
- 반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정부수립과 관련한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은 것 뿐 아니라, 6.25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전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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