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방안

합의하라고 종용하고, 주변 사람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 사내 앞길 가로막는다고 비난한다. 곧 가정 폭력에 대한 통념은 사회적으로나, 피해자인 구타 여성의 심리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 동안 가정폭력은 가정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으며 가정내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조용히 감추고 싶어하는 경향으로 축소 또는 은폐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뚜렷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현황

다음 표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검거수는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거의 두배로 증가했었으나, 2000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율을 위의 선행 연구 결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8.7%로 본다 하더라도 한해에 평균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에 비하면 신고율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고율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은 2000년에 검거한 사건의 거의 모든 사건(94.3%)을 검찰로 송치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9년도의 현황을 1998년도의 현황과 비교해보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비율은 두배 정도 증가했고, 법원에서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의 비율은 3배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9년도 검거건수 중에서 법원까지 간 사건은 32.7% 정도이며, 보호처분을 받게 된 사건은 12.2%에 불과하다.


상담건수1)
(보건복지부)
신고건수2)
(경찰청)
검거건수3)
(검거인원)
임시조치4)
가정폭력
사범접수5)
(법무부)
보호처분
건수6)
(대법원)
신 청
집행
1998년
(7.1～12.31)
15,475
3,168
3,685
(4,002)
93
58
1,455
178
1999년
(1.1～12.3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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