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4.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1) 법적 성격

회사분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①합병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 ②합병과 재산의 일부출 자의 혼합형태로 보는 견해, 그리고 ③합병과는 다른 회사법상의 독립된 제도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은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 12)은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물적 분할에 있어서 피분할회사의 재산분할은 현물출자(상법 제290조)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할의 결과 피분할회사가 청산 없이 소멸하고 주주에 게 신설회사 등의 주식이 직접 귀속하여 분할의 효과가 주주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법상의 특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2) 적용범위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 2 이하). 즉 회사분할회사는 물론 분할 후의 신회사도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분할합병의 경우의 상대방회사도 주식회사라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후 존속중의 유한회사 또는 합명회사 등의 인적 회사와 합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일과 같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회사에 분할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실제 있어서 분할이 필요한 기업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주식회사라는 실정을 고려하여 상법은 그 적용범위를 주식회사에 한하고 있는 것이다.

Ⅱ. 회사의 분할 유형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아래에서는 이런 회사 분할의 다양한 태양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완전분할?불완전분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① 완전분할(소멸분할)

- 완전분할이라 함은 분할 후에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을 말한다.

-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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