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또는 피의 자의 진술거부권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I. 들어가며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제200조 제2항에서 각각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 문제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역사적 연혁, 원리, 실제적 효과 및 대상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생략)

2) 동일시설

(1) 진술강요의 금지

(2) 진술의 범위

3) 진술의 방식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 후에 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소극설이 있으나, ②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