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의 의 와 이념 - 수사의 의의와 이념

수사의 의의와 이념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3.수사구조와 피의자의 보호

수사는 소송의 전단계에 불과하다.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수사활동은 신속하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②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거의 은닉,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로 행해져야 한다. ③ 수사방법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수사의 구조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2)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가) …(생략)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필요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형소법 제199조),

② 체포(逮捕)?구속(拘束)의 객체(客體)로도 되고(형소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제212조),

③ 또 압수(押收)?수색(搜索)?검증(檢證)을 받는 등(제215조) 조사의 객체(客體)이다.

④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 인권의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에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①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제30조 1항, 제209조, 제90조)

②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214조의 2)

④ 구속의 취소청구권(제209조, 제93조)

⑤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수진권(제209조, 제89조, 제91조)

⑥ 진술거부권(제200조 2항)

⑦ 압수?수색 ?검증에의 참여권(제219조, 제121조) 등이다.

4.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나) 소송조건의 존재와 수사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