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대하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2000. 4. 21. 99도3403)

2. 속인주의 가미

1) 의의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3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치외법권 지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판례에서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생략)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 있음)

1) 의의

2) 관련 판례

①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9. 4.10. 78도831).

② 외국 판결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이는 관세법 198조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나, 관세법위반 범칙물이 외국 판결에 의해 이미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세법 198조에 의해서 추징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판 1979.4.10. 78도831 ; 대판 1977.5.24. 77도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