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적용범위에 대하여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행위시법주의를 따를 것이냐 재판시법주의를 따를것이냐의 문제이다.

(2) 문제되는 경우

1)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2) 행위시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3) 행위시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행령 제정 전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한 판례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생략)

Ⅲ.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

(2)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3)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4) 관련 판례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나)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다)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