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2.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2) 위법성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긴급피난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될 때 정당화 됨.

(3)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4.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②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Ⅱ…(생략)

1) 위난의 개념

2) 위난의 원인은 불문(자연현상에 의한 위난, 적법한 위난도 포함)

3) 자초위난의 인정여부

①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절절하고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95.1.12. 94도2781)

4) 사회적 긴급피난의 인정여부

5) 위난의 현재성

① 법익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②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정당방위의 그것보다 범위가 넓음. 따라서 계속위난도 현재성이 인정됨

6) 현재의 위난의 존부판단

7) 위난판단의 시기

(1) 피난의사

(2) 피난행위의 태양과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