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제도에 대하여 - 우리사주조합 제도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탁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의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때 매매가격은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은 종가로, 기타 주식은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의 매입의사가 없어 사외로 매도하는 경우에 조합은 취득가격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규약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면 인출조합원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주총회시 우리사주의 의결권은, 조합장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고, 위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조합이 일괄 수령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합규약으로 차입금의 상환이나 자사주의 취득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정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 액면가액 합계액 500만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2년 이상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한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외에도 회사나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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