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장경제의 허와 실 - 현대 시장 경제의 문제점

1965년과 1999년 사이에 선진국의 일인당 실질 소득은 2.4퍼센트 증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선진국 내에서도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20세기 초반 이래의 어느 시기보다 소득 재분배가 불평등한 상태를 맞고 있다. 가장 발전한 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최근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안전망에 의지한 채 더 고되게 일하고 있다.

4. 보이지 않는 손의 맹점

경제 사다리의 상위 소수와 하위 다수 간에 줄곧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보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인류의 시야가 기껏해야 옆 마을로 한정된 시대에는 세계 어디에나 불평등이 존재했는데도 그것을 매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금이 발에 걸릴 만큼 넘친다는 상상의 땅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나 꿈에 나오는 땅이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매체는 지구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달했다. 텔레비전은 부자와 명사의 화려한 세계를 가장 외진 마을까지 들여가고 기아와 기근, 전쟁, 질병의 이미지를 우리의 거실까지 들이민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새로운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많은 나라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주주의 이익을 산출하는 게 다국적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만약 통화이동이나 임금률 차이로 생산 기지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지역 경제가 아무리 비참하게 붕괴해도 그들과는 무관하다. 국민 국가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 원조가 이뤄져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원조금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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