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부처분의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1설은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일반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진다고 본다.
2설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결에는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검토의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사인이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재결의 효력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하는 결과제거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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