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권한 위임을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 함

3. 권한의 승계

-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새로이 그 권…(생략)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심판사항인 처분적 행위가 된다.(대판)

①내부적행위 --보류처분등

②법적효과가 없는 행위 ---단순 권고나 알선등

2)권력적 사실행위

3) 처분을 할 법률상의무의 존재

4) 처분의 부존재

Ⅳ. 제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