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에 대하여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형사법원도 그 무효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소사유인 경우
무효사유인 경우와는 달리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한다.
(가)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미치므로 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다고 하여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의 입장이다.
(나)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1)부정설- 공정력이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2)긍정설-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형사법원도 스스로 위법성을 확인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Ⅴ. 관할위반에 대한 법원의 조치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다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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