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생략)

3. 검토

1) 해고무효설

2) 해고유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