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의 쟁점검토 -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I. 서

1.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1. 해고예고기간과 해고예고수당

(1) 의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 그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를 하는 경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예고는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다.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종료와 견연관계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생략)

3.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1) 학설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즉, 해고예고규정을 ①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유효하다는 설과 ②해고예고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보는 설, ③예고위반의 해고가 즉시해고로서는 무효이지만 근기법상의 요건을 결과적으로 갖추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상대적 무효설 등이 있다.

(2)판례

Ⅳ.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1) 의의

(2) 취지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