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해고의 예고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ⅰ)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ⅱ)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유효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고수당과 함께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는 한 그것이 해고처분을 승인…(생략)

3.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1) 유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