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주요내용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1.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 가능여부

1) 유효설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은 해고자체만을 금지시킨 것이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무효설
해고예고는 통상의 노동력을 가진 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실이나 회복기간인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해고시기 제한중의 해고 예고의 효력
생각건대 업무상 부상 또는 산전, 후로 심신이 약화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자체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1) 무효설
해고예고는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견해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절충설
해고금지기간이 장기인 경우와 단기인 경우로 구분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무효가 되고 단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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