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노동관행과 그개선방안 - 한국적 노동관행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적 노동관행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 한국적 노동관행

한국적 경영의 강점을 살려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노사협력체제의 확립을 기초로 하는 기업 내의 화(和)와‘단결’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관행이 존중되어야 하며 좋지 못한 관행은 좋은 관행으로, 좋은 관행은 더욱 좋은 관행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무관리는 ① 노동관계법과, ② 노동관행, ③ 노동양식(勞動良識)을 가지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관행’이다(물론 법과 양식도 중요하다).
정년고용제, 연공서열임금제, 포괄계약제, 사내육성제, 기업별 노동조합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관행이다.
노동법에 사기업에서 정년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거나 임금은 연공서열형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근로계약은 포괄계약제로 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사내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야한다는 법조문은 없다.
그런데도 85% 이상의 기업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이다. 요즘에 와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연공서열을 감안하지 않은 성과급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관행때문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