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영향에 대하여 -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하여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시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그 기술을 터득하여 한국의 해외 기술 시장을 점령해 오는 이른바 ‘부머랭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경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 중간의 경제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경제 교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난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한·중 경제의 보완과 경쟁 관계 분석

지난 1978년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온 중국 경제는 연평균 9.5%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계속해 왔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고도 성장은 대외지향형 경제개발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한· 중 경제 협력도 높은 상호 보완성과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은 1992년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중 양국의 경제 교류 증가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간의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에서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한· 중 양국 경제의 보완과 경쟁의 양면을 조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3. 양국 경제의 보완관계 분석

자본 기술 집약재, 내구 소비재, 자본재, 자본 집약 중간재 등은 한국의 수출특화 부문이며, 비내구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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