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부동산버블현상과 향후전망 - 한국과 일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버블 현상과 향후 전망

공급만을 강조했다. 또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에 따라 일부 특정 지역의 가수요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무분별한 강남 재건축 사업 계획을 허용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아파트 담보 대출 확대에 절대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은 기업 대출 중심의 도매 금융보다 가계 대출 중심의 소매 금융에 집중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 부문의 금융 부채 증가는 향후 한국 경제의 최대 잠재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부동산 버블 붕괴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붐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주택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택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필자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택 총수요에는 총가구 주택 수요 이외에 2~3년분의 재건축 수요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전개되면 기존의 택지에 다시 집을 짓는다.

따라서 여분의 주택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심화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정부의 시각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급은 균형을 달성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하는 주택의 수급 현상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는데 주택 소유 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한 채가 아니라 2채 이상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부동산 버블과 내수 불황의 역학관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가계의 주택 구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여파는 주택 구입 소요 연수 증가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내수 경제 전체에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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