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 관계 발전 방향 - 한국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정보통신산업과 수송업의 발달에 의하여 통신비용과 수송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임금이 낮거나 새로운 시장개척 여지가 높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화 추세는 각국의 노사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불리하게 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2002년에 스페인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스페인에서 슬로바키아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경직적인 노동관행의 변경을 노조에 요구하였고 노조의 양보를 받아냈다. 이 회사는 2001년에도 독일 최대의 노조이며 강력한 노동자 보호로 잘 알려진 금속노조를 상대로 비슷한 양보를 받아내었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생산기술의 표준화와 생산과정 및 부품의 규격화가 진전되고 수송·통신비용의 인하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절감되면서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생산기지를 임금이 낮고 시장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21세기의 세계 공장으로 등장한 중국을 옆에 두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의류나 신발같은 경공업제품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까지도 세계 생산의 주요 비중을 담당한다. 경직적인 노동관행과 대립적 노사관계하에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저임금과 8시간 3교대제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중국에 비교우위를 유지하여, 한국의 생산설비와 고용을 유지·성장시킬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3. 한국적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

이러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노(勞)와 사(使)는 장기안목에서 협력하여 파이를 키우는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노사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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