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3권

프랑스의 노동3권

Ⅰ. 들어가며

프랑스에서 기본권 보장의 역사는 1789년 인권선언(la D 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에서 시작되었다. 전문(前文) 및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제1조)고 하면서, 자유·소유권·안전·압제에의 저항을 인간이 갖는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les droits naturels et impre스크립트ibles de l`homme)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후문). 그러나 1789년 인권선언에는 이른바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3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884년 법률에 의해 이미 단결권이 법인(法認)되고, 1864년 형법상의 공모죄(le d lit de coalition)가 폐지됨으로써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이 이루어졌지만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 보장은 1946년 헌법에서 시작된다. 1946년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이 승인하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시대에 특히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원칙을 15가지 열거하면서 이에 노동3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상의 제 원칙…(생략)

Ⅱ. 노동3권 보장의 내용

1) 단결권

① 조합가입의 자유는 우선 `단결할 자유`인 적극적 단결권을 의미한다. 모든 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하였던 실업자 또는 퇴직자는 계속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자 또는 퇴직자들만으로 구성되는 단체는 일반 결사체이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조합가입의 자유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단결강제는 금지된다.

② 조합선택의 자유는 복수노조원칙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지향하였던 다른 서구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의 노동조합운동은 19세기 말 이후 계속적인 이념적 대립과 분열의 과정을 거쳐왔고, 복수노조체계의 일반화는 이러한 대립·분열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권에 극좌정당인 공산당과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함께 존재하고 있듯이 노동운동 내부에도 무정부주의, 기독교적 평화주의 등 상호간에 노동운동의 이념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지역연합체, 산업연맹체, 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성향의 동일성 여부가 조직결합의 결정적 요소로 되고 있다.

③ 조합활동의 자유도 단결권 보장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1946년 헌법에 의해 단결권 보장의 내용은 조합활동권의 보장에까지 확대되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개별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보장된다. 사용자는 채용, 업무의 수행 및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