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Ⅰ. 서 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3가지 형태의 임금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ⅰ)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ⅱ)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ⅲ)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임금문제는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음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산정사유,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현행 임금제도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및 임금관리상의 혼란을 초래…(생략)

Ⅱ. 평균임금

3.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4. 산정방법

(1) 원 칙

(2)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