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Ⅰ. 편집저작물의 개요

1. 의의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편집저작물은 저작물 등을 그대로 선택 배열한다는 점에서 원 저작물에 내적인 변형을 가하여 창작되는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된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지만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법상 취급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이는 소재의 수집 선택에 편집자의 정신적 노력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편집저작물에는 소재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권리와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Ⅱ. 요건
1. 편집물일 것

① 백과사전 판례집 등과 같이 편집자가 일정 방침에 의해 정보 가치 있는 자료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② 법문중 ()이란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2…(생략)

① 이것은 소재를 일정한 방침 목적을 갖고 수집 선택 배열 등에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② 이러한 창작성은 저작물 성립요건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도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③ 창작성의 판단은 매우 어려워서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단지 소재를 잡다하게 끌어 모은 것이나 단순한 사실을 기계적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데 그친 것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4. 공지의 사실 자료 등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 : 영어단어장, 전화번호부

5. 데이터 베이스

① 소재저작자의 동의

② 편집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재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양 권리의 동의를 요한다.

③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공표권, 저작재산권 포괄양도등에 관한 규정

① 소재저작물의 보호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별개이다. 제3자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 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② 편집저작물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편집 방법이 보호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