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노조전임자급여 -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00.6.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3.7 피고회사가 속한 E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기로 하되, 피고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노사합의문을 작성하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3.24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대부분에게 약정한 생계비 지원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노조전임자 3명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는 패소하고 제2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상고로 대상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회사 노조와 피고회사 사이에 1997.8.20 체결된 단체협약(이하‘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3조(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호는 ‘…(생략)

2. 판결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