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기업의 대응방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의 기업의 대응방안

로 하는 성과연봉제보다는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퇴직금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1/12로 지급하는 포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이다.

최근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거나 퇴직연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개 근로자별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3) 퇴직연금 도입시 고려사항

▶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의 신규가입도 중단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오는 2xxx년 말까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2xxx년 기간 내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주 임의로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연금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은 노사 합의하에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연금의 근속연수로 인정해 소급할 수 있다. 제도시행 후의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이후부터 연금으로 적립한다.

▶ 확정급여형(DB)은 결국 기존 퇴직금과 같은 것 아닌가.

둘 다 이미 정해진 같은 규모의 퇴직급여를 받는 점은 같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60%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지기 때문에 투자손익에 따라 회사 부담이 증감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해도 그 동안 적립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될 금융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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