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소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항고소송 제기에 관한 불제소 특약을 하였거나,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불제소의 부관을 붇인 경우에도 이는 무효로써 소제기를 방해하지 않는다.

Ⅱ. 취소소송의 관할

1. 관할 법원
취소소송의 제 1심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이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또한, 민사소송과 같이 토지관할이나 또는 임의관할에 따라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의 위반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관할 위반의 소제기 또는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곧 각하할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관할권을…(생략)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1) 의의

2) 법률상 이익

3)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Ⅳ. 취소소송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