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

채용 내정
I. 서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2. 시용과의 구별

확정적 근로계약을 채결하기 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용은 현실의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본채용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내정과 구분된다.

3. 문제 소재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채용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자를 어떻게 보호 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II.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 문제 소재
사용자의 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 되었으나 현실의 근로제공이 없어 근로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채용내정자를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근로계약 예약설

채용내정은 노사 쌍방이 본계약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고 보아,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손…(생략)

(2) 근로계약 체결과정설

(3) 근로계약 성립설

4. 검토의견

(1) 해고제한 규정 적용

(2)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적용

5.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